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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는 두가지 용도가 있다. 하나는 쓰는 용도고 다른 하나는 불리는 용도다.
자본주의에서 경제 정책은 돈을 위로 뿌리느냐 아래로 뿌리느냐다.
부자에게 뿌리면 돈이 소비되기 보다는 투자된다. 사회의 재화가 투자쪽으로 쏠리면 사업이 쉬워지고 생산성이 개선되고 경제가 성장하며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탄탄해지나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
빈자에게 뿌리면 돈은 투자되기 보다는 소비되고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며 해당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 통화의 경제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
빈부격차가 유발하는 분노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므로 경제 시스템이 안정된다고 빈부격차를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다. 사회의 주인으로서 지분율을 생각한다면 다수를 차지하는 빈자에게 돈을 분배하는 것은 경제를 약하게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하기엔 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 분배는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간 경쟁에서 밀려서 잡아먹히지 않는 선에서 조심히 주위 살피며 분배해야 한다.
돈이 분배 우선으로 아래로 뿌려지는 것에 비해 위로 뿌려질 때에 기술의 발달과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서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난다. 수요 자극은 덜 일어나서 투자재 자산의 가격은 오르지만 소비재 물가는 자극되지 않아서 돈의 가치는 덜 떨어진다. 분배 정의를 우선한다고 무턱대고 반대로 하면 혁신은 뒤쳐지고 돈 가치는 떨어져서 나라 째로 침몰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룰라와 노동자당의 브라질은 무턱대고 분배하는 중이고 그 결과가 헤알화 가치 1년새 25%하락과 국가 부도 위험 급상승 세계 1위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읽힌다.

Posted by 노크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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