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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생각을 읽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에 임펙트가 없다'라고들 말하는 것을 들었다.

동의하긴 동의한다. 책을 읽고 있으면 뭔가 무지 스무스하다. 

느낌상으로는 어째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왜 그런 느낌인가 좀 더 들여다봤다. 

내용상으로 임펙트 있는 지점이 없는게 아니라 임펙트 있는 지점에 할애하는 시간이 짧고 원론적인 이야기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다.

시행할 제도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료하고 짧게 말하고 있고

그 배경과 이유가 되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대해 길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가령 '제도적으로 징벌적 징세 제도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 징벌적 징세 제도에 대해서는 그리 길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 다음장에 '형성 되어야 하는 사회 분위기는...'에 대해서 더 긴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짧게 언급했다고 해서 추진 의지가 약한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다.

징벌적 징세 제도에 대해 안철수가 이전 강연에서 말했던 동영상을 보면

"사회가 발달할수록 플래이어가 변칙을 개발하는 속도를 단속자가 따라가지 못한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단속 비용도 문제가 된다. 

그런데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보면 

잡힐 확률과 처벌시 불이익을 곱한 후 얻는 이익과 비교해서 이익이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다. 

따라서 잡힐 확률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 처벌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징벌적 징세 제도다. 

다 잡지는 못할지언정 한번 걸리면 열배 백배 징수해서 반 죽여놔야 한다. 

사형 시키면 왜 안되요?"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 말 부드럽게 하는 안철수가 반 죽여놔야 한다, 사형은 왜 안되냐 라고까지 했다.

이 동영상에 소감으로 달린 '가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형이래 ㅋㅋㅋㅋㅋ' 라는 리플이 생각난다.)

강한 추진의지를 가진 건 확실한데도 의미가 명료하면 부연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


징벌적 징세 뒤에 이어서는 법인세 변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이고 명료하나, 길지 않게. 

한편 '형성되어야 하는 사회분위기'등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은 방향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들여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책 전체적으로 이런식이다. 

 

징벌적 징세제도랑 법인세 변경 딱 두개만 안철수가 말한대로 때려도 그 파급 효과가 상상 이상이다.

이게 결코 하나마나한 물에 물탄 이야기가 아니다. 졸라 빡신 얘기를 웃으며 하고 있는 격이다.

아직 얼마 읽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된 아이템들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리스트업을 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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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노크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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