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후보 사퇴

아기 50일 기념촬영 일정을 앞두고 뭔가 바빴던 금요일
안철수가 대선후보를 사퇴했다.

난 안철수에게서 두가지 의의와 하나의 가치관을 본다.
정치적 의의 : 기존 양당의 대안. 정당의 내부 지배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경제적 의의 : 신자유주의 탈출의 대안. 기업의 내부 지배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이 두가지 대안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가치관을 기초로 지어졌다.
'성공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말고 가치창조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의의 :
정당이 무슨 짓을 하든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고정 지지층이 늘어나면
국회의원에겐 국민의 눈치보다 공천권을 쥔 정당 수뇌의 눈치가 더 무섭게 된다.
그럼 정치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어느 정치가가 민의를 따르지 않더라도 정당 내부 권력에 충실하여
공천을 따내면 / 경선에 승리하면
그가 권력을 쥐게 되는 구조다.
양당의 조직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이 싫어도 저쪽은 더 싫은' 구도가 형성되고,
그럼 거대정당 두개가 국민을 상대로 '네가 가봐야 어딜 가겠느냐'는 배짱을 부릴 수 있기까지 한다.
이때부턴 무늬만 민주주의지 거대 정당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들이 국가를 사유화하는 형국이 펼쳐진다.
이때의 정당은 마치 (주주중심주의의) 주식회사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직원과 고객등의 여타 이해관계자를 소외시키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정당이 당내 '대주주' 입지를 갖는 자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조직이 되어 국민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국민의 체감은 이렇게 된다.
'내가 좋아서 찍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저 쪽 당은 더 밉다'
이 현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제3세력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제3세력이 등장해봤자 듣보잡으로 자연히 도태될 것이다.
하지만 거대정당이, 거대정당의 수뇌가 민심을 거스르고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면 거대정당에서 떨어져나온 지지가 신규 제3세력에 모일 것이다.
그런데 거대정당이 장악한 권력으로 신규세력의 싹을 미연에 자른다면
그 정치는 민주주의로 향하는 자정의 힘을 잃는다.
거대정당은 국민의 눈치를 별로 보지 않아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분리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수는 정치 구조가 된다.

민의를 거스르는 거대정당의 지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국민이 거대정당의 지배를 뚫고 정치하려고 들면 세가지 결과가 나온다.
1. 또라이로 분류해서 정치참여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척 전시하려고 노터치하거나
2. 문국현처럼 조지거나 (*1)
3. 안철수처럼 조지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거대정당이 위협받거나.
거대정당을 이기는 지지율을 갖는 개인이라는 건 솔직히 말도 안되는 먼치킨 갖다 꽂은 격이고 그 자체로 기적이다.
일반적으로는 1,2번이다. 대한민국은 반상이 지엄한 나라다.

이 문제상황을 만드는 '구태'는 두가지다. (익숙한 모습은 아무거나 구태라고 하면 안된다.)
하나. 정치가가 국민의 눈치보다 당 수뇌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정당의 지배구조. 정치가의 당 내부에서의 입지가 국가 권력에 반영되는것을 돕는 장치들. 안철수에 의해 크게 문제시 되었던 정당의 여론조사에 조직력 동원은 당내 입지가 국가 권력에 반영되는 도구이므로 철폐 대상이다.
둘. 제3세력으로 참정하면 네가티브하고 어떻게든 조지는 것.

안철수가 모색했던 새 정치도 이 두가지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적 의의 :
나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힘겨루기' 구도로 설명하는 기존의 정치관에 반대한다.
그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지를 굳혀주는 텃밭 가르기일 뿐이다.
이런 해석이 현실을 곡해하는 것은 경제 이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진보의 경제 이념은 무엇인가? 극좌 진보 정당이 주장하듯 사회주의인가?
그 말은 이 시대가 수십년전에 반증된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건가? 그게 진보라고?
이 시대는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주의를 향하는 건 퇴보다.
사회주의의 대척점에는 신자유주의가 있다. 그럼 신자유주의는 보수의 이념인가?
한국에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시기는 '좌파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때였다.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권때도 신자유주의이긴 마찬가지였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 인식으로 노무현은 좌우로 두들겨 맞았다.
끼워맞추기로 만들어진 보수VS진보라는 관념은 오해를 양산한다.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하자.
사회주의라고 하면 흔히는 노동을 우대하는 걸 생각하는데 잘못된 이해고,
사회주의의 핵심포인트는 투자의 향방을 정하고 지대 받아먹을 존재가 되는 자본가의 위치를 개인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그 포인트를 고수한 모든 사회주의는 궤멸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수많은 국가들이 이 이념을 도입했지만 현재 단 한 국가도 성공하지 못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게 완전히 밀려서 멸종당했다.
사회주의는 끝난 실험이다. 현실에 존속 불가능한 이상향 판정을 받았다. (*3)
'자본가의 위치를 개인에게 맡기되 노동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자'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개인 자본가의 존재를 타협하면 그건 엄연히 수정자본주의다.
보통 좌파라고 하면 '자본가의 위치는 개인에게 허락하는게 현실적이지만 노동의 위상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분배정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좌파로 분류한다. 그중에서도 '좌파의 이념'을 공부할만큼 열성적인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공부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개인자본가의 존재를 타협하는 세상에서 사회주의 이론은 아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 현실적인 배경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연구하는 건 수정자본주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럼 사회주의 공부하면 수정자본주의를 절로 알게 될까? 그건 완전 판단미스다.
수정자본주의는 사회주의보다 심오하다. 더 이상 현실실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장만 하는 이념적 경제학하고 현실에서 사이드이펙트들을 경험해가며 엮는 경제학하고는 심도가 천지차이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를 아무리 연구해도 현실 적용할 수 있는 쓸만한 수정자본주의 안나온다.
사회주의적 단편 요소와 수정자본주의적 분배정의 유기체는 널빤지와 대저택의 차이만큼이나 멀다.

김대중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정부였다.
신자유주의가 시장을 방임하면 시장이 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 투자할 수 있도록 돈 꿔주는 금융의 가치만 올라가면서 세상이 좌파의 이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 왜 좌파정부라는 김대중시절부터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을까 넌센스인데, 그건 사실 좌파 우파 문제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 그 시대엔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관이 주도하던 경제에서 IMF 터지고 효율을 극대화하는게 무조건 급했다. 국제적으로도 소련의 계획경제 몰락 이후 신자유주의가 첨단을 걷던 시기였다. 그땐 누가 대권잡았어도 신자유주의 했을 거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노무현도 그랬던 거고.
당시를 좌우 진영대결의 관점에서 해석한 사람들은 (김대중은 너무 화해하느라 우파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노무현은 좌파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 되었으면서 우파처럼 행동한다고 배신자 보듯 욕했다.
사회주의의 대안은 현실에 운용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대안만 쥔채로 주장을 하니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알력다툼 형태가 되었다. 양 '진영' 모두에게 외면받은 노무현은 역대 최고의 표차로 이명박에게 대권을 넘겨주게 되었고, 비지니스 프렌들리 이명박월드에 비하면 노무현 정권이 그나마 신자유주의 조류를 막아왔던 거라는 걸 알게 된 건 모든 게 다 지난 후의 일이었다.

지금 문재인이 아무리 노무현의 후예라고 해도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당선된다 해도 노무현처럼 신자유주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리만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경제공황은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전 세계에 보여줬고 이젠 신자유주의 탈출이 전 세계적 과제인 시기다. 덕분에 그 박근혜 조차 복지국가론을 들먹이는 시대가 되었다. 즉 신자유주의 해야하는 시대배경적 강제성이 없어졌고 수정자본주의 해야한다는 강제성은 생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신자유주의 탈출하고 수정자본주의 하긴 할 시대다.
그런데 하긴 하는데 똑바로 못할 것 같다.

내가 안철수를 지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신자유주의를 탈출할 대안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 말이다.
좌익의 사회주의는 현실 존속 가능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우익의 신자유주의는 탈출해야할 대상이다.
즉 좌도 우도 근본적 해결책을 모르고 있다.
근본적 대안이 될 안철수의 수정자본주의는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이다.
'성공을 목적으로 추구하지 말고 가치창조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기업에 적용하여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라는 절대명제를 '기업은 가치창조를 하는 조직이다'로 갈아치우도록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의 상세와 현실성에 대해서는 길어지므로 http://longlive.tistory.com/m/post/view/id/117)

하긴 하는데 똑바로 못할 공산이 큰 이 시점에서 깊이있는 수정자본주의자는 더욱 많이 필요해진다. 그래야 올바른 지지와 비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여전히 좌우 진영 논리를 사수하고 신자유주의vs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지지나 비판을 한다면 그 결과는 선의에서 비롯된 배드엔딩이 될 것이다.

안철수는 왜 사퇴했을까?
내가 보수vs진보의 대결구도를 엉터리로 끼워맞춰진 텃밭 다툼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안철수도 그러했다면
사퇴의 이유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정권 심판은 사유화된 거대정당권력vs국민의 구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수직적 구도가 새누리당vs민주당 ('보수vs진보')의 수평구도로 이루어지면 그건 심판이 아니다.
합의할 수 없는 것(정당의 조직력 동원(*4))을 철폐시키는 데에 실패하고 합의후 승복하게 되면
'민주당에 의한 새누리당의 심판'을 도와주게 된다.
심판 아닌 심판을 도와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사퇴했다고 이해한다.

(*1)
과거 문국현도 이런 제3세력에 해당했다.
제3세력을 차근차근 키워나가려고 시도했던 문국현의 경우를 보자.
문국현이 대선에 나왔을 때 그가 대통령이 될 걸 기대한 사람은 없다.
문국현 자신도 그 대선에서 대통령 될 생각으로 나온 건 아니다. 단지 정치 행보를 한걸음 뗀 것 뿐이다.
난 그때 문국현을 지지했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는 가카께서 요정화하시기 전이라서 정치에 관심이 없던 때라 아직 지지했다고 말하기도 뭐하다. 그저 마음에 들었다는 것 뿐이다. (그땐 투표도 안하고 놀러갔다)
그래도 이후 행보에 대해 기대가 컸다. 사내 탁아소를 강조하는 공약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시대의 요구를 앞질러가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거대 정당의 거수기가 아닌 정치행보를 시작한 대가로 그는 미리 미리 싹을 자르는 취지에서 감옥으로 끌려갔고, 범죄자가 되어 이후 출마할 자격을 박탈당했다.
국민이 정치에 손을 댔다는 이유 외에 문국현이 감옥갈 이유가 뭘까?
아래 내용 참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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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중앙지법의 창조한국당 문국현대표의 선거법위반 관련 재판의 판결내용 정리.

1.몇차례의 심리과정을 통해 애초에 검찰이 문국현대표를 기소했던 '댓가성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여 관련혐의는 무죄로 판결함.

2.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문국현대표가 정치자금 수수사실이 없었으므로 무죄로 판결함.

3.이한정이 입금했던 6억원의 돈은 창조한국당이 발행한 '당사랑채권'이라는 갚아야할 당의 부채이지 공천의 댓가로 상납한 돈이 아니라는 점도 재판부는 인정함.

4.다만 당채 6억원에 대한 (!!!선관위의 자문을 통과한!!!) 연이자 1%가 기존 상거래상의 통상이자보다 낮은 금리이므로 금리차에 따른 '재산상 이득'이 창조한국당에 생겼던 점이 유죄이다.

5.창조한국당은 처벌대상인 '자연인'이 아닌 바 해당 이득을 취득케 한 책임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던 문국현대표에게 포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유죄이다. 누가 봐도 올바른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이버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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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걸 권력이 싹을 자른거라고 본다. 정주영을 조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정주영보다 쉬운 문국현을 가볍게 밟아준거다. 양당 담합의 구조에 변화를 주는 제3세력의 존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정당 외부에서 제3세력을 구축할 게 아니라 거대 정당에 들어가서 내부에서부터 개혁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 있을 수 있다.
거대 정당에서 당의 의견에 무조건 충성하여 머리수를 채워주는 국회의원을 비꼬아서 '손드는 기계', 거수기라고 부른다.
'초선 의원에게 2선의원은 부모님입니다. 3선의원은 하나님입니다.' 이 와중에 끼어서 말 잘 들으면서 수십년 기다리면 될까? 현재의 정당 지배구조에선 이럴 가능성이 없다.
당에게 충성을 바칠테니 자리를 달라는 공천 경쟁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뭐 좀 바꿔 보겠다고 당 말 안들으면 바로 공천안주면 팽이다.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는 팔에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 올랐다가
감히 인간주제에 하늘을 날아오른데에 대한 신의 벌을 받아
태양열에 날개가 녹아내려 바다로 추락해 죽는다.
국민의 참정은 이카루스의 날개여선 안된다.
거대 정당을 넘는 지지율을 갖는 한 개인이란 기적은 이런 시대의 산물이다.
이런 시대 아니었으면 안철수가 잘났다고 해서 이런 지지를 받지 못한다.
문국현으로 안되니까 안철수가 나왔다.
안철수로 안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미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지지가 개인에게 쏠렸던 이 시점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개인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2)
난 안철수가 정치개혁에 있어서도 경제와 마찬가지 방식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한다.
'성공을 목표로 하지 말고 가치창조를 목표로 하라, 성공은 가치 창조의 부산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대원칙을 기업에 적용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경제 개혁이고, 같은 대원칙을 정당에 적용하여 정당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안철수의 정치혁신안은
- 중앙당 권한 축소.
- 국회의원 수 줄이기
- 의원 권한 확대
- 국고 보조금 축소
중앙당(당 수뇌부) 권한 축소하고,
중앙당이 들고 있는 돈줄인 국고 보조금 축소하고,
의원 권한 확대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굳이 설명 안해도 들어맞는다.
그럼 의원 수 줄이기는 뭔가 하면, 100명 줄여놓으면 현직 국회의원들이 당수 눈치만 봐서는 다음 기용 받을 자리가 불안해지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정당 조직없이 대통령이 된 상황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정치가 잘 된다는게 아니라, 수가 '줄어든다'는 '변화의 상황'이 핵심이다.
국회의원들에게 당지도부 보다 국민 눈치 많이 볼 건수를 만들어 주고나서 이후의 일은 차차 발맞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즉 후속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포석을 목적으로 한 안이다.
이게 최선이냐,라고 하면 안철수 자신도 자기가 정치 초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가에 정치 무경험자, 단지 똑똑한 안철수가 정치로 고점 저점 다 찍고 다닌 '경험 많고 똑똑한' 유시민보다 더 나은 정치개혁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걸 자신도 알고 있기에, 단지 무소속 대통령으로서 후속조치를 할 때에 용이하게 한다는 효과를 목적한 것이다.
이걸 유시민은 정치 혐오라고 해석 하지만 부적절해 보인다.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양당정치에 대한 혐오겠지. 기업으로 치면 주주중심주의 기업에 대한 탈출의지이지 경영 자체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정당 '대주주들'의 눈치보다 국민 눈치를 보게 하려는)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하에서 기존 정치 정당 지배 구조를 재정립하려면 먼저 기존 정당 지배구조를 흔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비록 이것만 가지고는, 즉 후속조치가 없이는, 유시민 말마따나 '나중에 다 되살아납니다'가 될지언정 말이다.

(*3)
좌파의 관점은 사회주의는 독재자 개인에 의해 우연히 실패한 것이라서 사회주의 이념 자체는 효용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내 입장은
수많은 나라들이 시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단 한 케이스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전멸한 실험결과를 앞에 두고
'난 이 실험이 실패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우연이 작용한 것 같다. 다시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4)
조직력 동원 문제는 이미 통진당 패권주의 사태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막으려면 두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일단 조직력 동원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괜찮은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어디까지가 건전한 참여 독려일까?
또한 그 방식에 있어선 어떤 형태인가 하면 '여론 조사의 샘플 안으로 민주당 지지자를 대거 밀어넣는' 방식이다. 이 해석을 기초로 대안을 찾아보면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 비지지자 나눠서 하자는 안이 나온다.
결과 합칠때는 민주당 지지율 대로 비례 적용해서 합치면 되고, 그러면 민주당이 당원 모아서 여론 조사결과에 민주당 지지자 대거 밀어 넣어서 여론 조사 결과 바꾸는 효과를 낮출 수 있으며, 만약에 민주당 당원에게 민주당 비지지자로 대답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그건 부정한 거라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요즘은 비밀로 지령 내리긴 어려우니까 부정한 지령의 기준만 명확해도 지령내리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 안은 민주당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쩌면 당연히 예상되는 민주당의 이같은 저항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