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

현대사를 나름대로 이해해 보는 중이다.

2016년 10월 오바마시절 말 옐런 연준의장이 고압경제론을 주장했다. 소비자에게 돈 많이 뿌려서 수요가 만성적으로 초과되면 공급측이 안심하고 생산 확장 투자해서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옐런은 현 바이든 정부 재무장관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다. 돈 뿌리기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나 곧 2017년 1월 트럼프가 집권해서 실행할 시간이 없었다. 제대로 실험은 하지 못한채 공화당에게 정권이 넘어갔다. 경제가 크게 성장할 방법을 찾았는데 실행할 시간이 없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 실험하지 못한 부국의 지름길을 한국 민주당도 하고 싶었다. 경제 석학 장하성이 문재인에게 첨단 경제 이론을 소개했다. 미국 민주당보다 몇년 앞서 정권을 잡은 한국 민주당은 미국에 앞서 부유해질 기회를 얻었다.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명명했다.

소주성 2년이 지났다. 2019년. 아직 코로나 전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시중에 늘어난 돈은 자산가격을 올렸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줄 알았으나 자산에 붙는 세금이 올라가자 소비는 줄었다.
2019년 12월 기사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1/2019121103704.html
불로소득주도성장이냐는 비난을 받으며 소주성 실험은 실패했다.
미국은 내수 소비로 지탱되는 경제고 한국은 수출로 지탱되는 경제라서 안먹힌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미국 노벨경제학상 학자도 옹호하는 고압경제가 한국에서 실패한 것은 이론이 틀린게 아니라 한국이라서 틀린 거라는 분석이었다.
이 실패는 몇달 후 2020년 팬데믹 달러 살포에 묻혀서 잊혀졌다. 미국은 첨단 경제 실험이 한국에서 실패했다는 걸 주의깊게 봤어야 했다.

장하성은 경제수장에서 물러나 중국 외교쪽으로 좌천되었다. 억울했을 것이다. 미국도 하고 싶어하는 첨단 이론 도입했기로서니 그게 욕먹을 일이냐? 했으리라.
문재인도 억울했을 것이다. 석학들이 최첨단 이론 소개하는데 그럼 안 믿냐?
하여튼 소주성 실험은 실패했으나 정신 차린 사람은 한국에도 미국에도 없었다. 이 맥락은 이재명 최배근의 기본소득으로 이어졌다. 참고로 최배근은 돈을 백배 찍어 뿌리면 백억 부자는 99억을 잃지만 빈자는 조금 잃어서 기회가 생긴다고 주장했다.(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주최, 국회 전문가 초청 간담회) 소주성 실패에서 배우기엔 한국이 너무 작은 나라였나보다.

2020년 팬데믹. 응급 상황 대응하느라 트럼프가 3조달러 돈 풀었다.
2021년부터 바이든이 나도 내가 뿌리고 싶은데 뿌릴거야 하는 것처럼 3조달러 돈 뿌렸다.
위급상황 초기에 쓴 마약 양만큼을 한숨돌린 후에도 계속 먹였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돈 뿌리기는 연준이 제로금리 대출하는 양적완화가 아니다. 대출은 대기업일수록 신용 탄탄해서 저금리로 돈 빌려서 일자리 만들어서 낙수효과 내는 식인데
이건 부자 사업 확장 시켜주는 거라고 민주당은 빅테크 독점방지 규제로 억누르고 싶어한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돈뿌리기는 공짜 현찰을 일반 사람들에게 지원금 꽂아주는 재정정책이다. 그래서 역대최대 저축율이 되도록 현찰 지원금을 배포했다. 실업수당이 월급보다 많아서 일 안해가 일어날 정도로.

21년 하반기 코로나 한숨 돌리자 꽂아준 현찰이 '보복소비' 되면서 본격적인 물가상승. 물가상승 나타나면 돈뿌리기 줄이고 거둬들여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실험을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뿌려야 하는데 물가 상승이 나타나니 방해가 된다.

마침 파월 연준의장 임기가 막바지라 연임이 민주당 바이든 손에 달렸다. 연준의장은 민주당 비위 맞추느라 '인플레는 일시적'이라고 알랑댔다. 물가 기준 넘으면 돈 풀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무시하기 위해 '기준 한번 넘었다고 바로 조이는 대신 기간 평균이 넘을 때까지 돈 뿌리자. 평균물가제'로 금리인상 지연했다. 알랑방귀가 통해서 연임 성공했다.

그때까지 이념을 위해 열심히 돈 뿌려 만든 사상 최대의 저축은 수요 폭발로서 물가를 폭발시켰다.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포함된다. 집값 오르면 주거비 폭등으로 계산된다. 현재 물가 3대 난제가 집값, 석유, 식품인데 석유랑 식품은 러우전쟁 영향이고 남은 건 (즉 코어물가중에선) 집값 비중이 핵심이다.
선진 한국에서 다 실험 해봤건만,
못배운 미국은 자기들은 다를 줄 알고 돈 풀었고...
부동산 폭등했다.
(2020년 맨하탄 부동산 폭락했다. 21년 2월까진 폭락상태였다. 21년 2분기 쯤부터 폭등했던 것 같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민주당은 정의 좋아하고 환경 좋아해서 ESG 좋아한다.
정의 찾느라 흑백논리로 적폐몰이도 좋아한다.
트럼프때 미국이 세계1위 산유국 되지만
환경을 생각해야 하니까 미국 에너지 기업은 적폐.
산유국들이 대체로 민주주의 안한다. 석유 판 돈 국민에게 뿌리고 왕정하고 독재한다. 민주주의 아니니까 산유국들 적폐.
물론 ESG 하더라도 부자면 세금 바쳐야 하는데 말 안들으면 테슬라 적폐. 정의롭게 섹스스캔들 루머 방송으로 응징했다.

현찰 뿌려줘서 수요는 폭발하지, 적폐 에너지 기업들 미래 불안해서 증산에 투자 안하지, 적폐 산유국들 외교 망했지, 유가 폭등하는걸 러시아가 보니까 서방의 약점이 자기 손안에 있다.
전쟁일으켰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혁명으로 친러정부를 엎고 친서방정부가 들어섰다.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에는 존재감이 약한데 러시아에겐 중요하다. 크림반도는 구 소비에트 연방의 유일한 부동항이라서 막히면 안되고 우크라는 산맥 안쪽 러시아로 이어지는 평원의 땅이라 언덕 입구 막기의 요지다.
우크라가 친러정부 깨고 나토 할래요 하는 건 러시아 입장에선 부동항 잃고 본진 언덕 입구 안에 적 멀티가 생기는거다.
러시아가 전쟁나면 원래 후퇴 전문이었다. 싸우면 지는데 열심히 도망치면 모스크바 오기전에 적들이 얼어죽는다. 나폴레옹 히틀러 다 러시아의 후퇴에 졌다. 하지만 그 언덕 입구부터의 긴 보급선 전략은 입구 안쪽 평원의 우크라가 나토에 붙으면 끝장난다. 우크라가 러시아 싫어요 나토 할래요 하고 있으면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함락 위협 받아서 공격적이 된다.
누군가는 우크라에게 줄타기를 가르쳤어야 했다.

선진 한국에서 사활을 거는 줄타기를 보고도 못 배워서
전쟁이 났다.
장기화될 전쟁이 아니었다.
미국이 정의의 이름으로 무기 대주기 전까진.

정의의 민주당과 바이든은 적폐 러시아에게 "푸틴을 끌어내리겠다" 직설 공격하고 적폐 응징 나섰다.
민주당은 높은 이상에 비해 지상에서 일은 잘 못했다.
러시아 사상최대 흑자나고 응징은 실패했다.

시간 지나니까 유럽이 파산할 지경이다.
러시아한테 숙이고 들어가서 합의하려고 하는데 러시아도 지금 보니까 겨울까지 버티면 유럽이 얼어 죽기 싫어서 뭐든지 다 내놓고 항복할 것이 보인다.
푸틴은 더 큰 걸 얻어낼 기회를 잡았고 "핵전쟁은 불가피하다"라고 발언했다.

편파적으로 보이겠으나 적어도 이번 위기는 민주당이 이념과다로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한다.
2021 5월경 코로나 숨돌리고 보복소비 일어날 때에 민주당이 이념에 빠져서 돈 뿌리는 걸 멈추기만 했어도 약점 노출 안됐고 러시아 전쟁도 푸틴 핵위협도 안 일어났다. (고압경제 관점에서 보복소비가 일시적인 수요가 아닌 만성적 수요가 될 때까지 달러 살포 하고 싶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산유국들 적폐 몰이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의로운 척만 안했어도 물가 상황 달랐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 위기다. 한국은 중국 미국에 물건 팔아서 사는데 미국이 금리인상해서 가처분 소득 줄여 소비를 줄이면 미국 수출 줄어서 한번,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이 한국 수입을 줄여서 두번, 더블로 위축된다. 한국 입지 자체가 레버리지다. 산업 위축 되어 기업들 휘청하는데 미국 금리 인상 키 맞춰야 자본 유출 방어 돼서 경기 부양도 못한다. 그러다보니 미국이 예전에 0.75%금리인상 한번 했을때 여파로 한국은 IMF 맞았다. 0.75% 두번 연속 한 적은 아예 없다. 미국 인플레 극심해서 지금 두번 연속 0.75%올릴 위기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극한 위기 상황이다.

윤석열은 '근본 대책 없다'라고 국민 불안 개의치 않는 너무 솔직한 발언을 했다. 입장은 이럴 것이다. '책임자 교체되어 뚜껑 열어보니 폭탄 터지기 직전이다. 이걸 국민 안심 시킨다고 더 들고 있다가 터지면 책임 독박 쓰고 IMF 김영삼 된다. 한시바삐 상황을 공개하고 책임 분담해야겠다.'

긴축인지 완화인지 애매해 보이는 윤석열 경제는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일본은 디플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금리 엔저를 고수하고 있다.
자본 유출이 나지만 일본은 해외 자산 배당이 많아서 버틸 수 있다.
실제 엔화 가치대비 25% 정도 평가 절하되는 쏠림을 감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의도된 엔저 효과는
수출 대기업과 자산가층은 늘어난 자산과 저축을 갖고
내수 소기업과 비 자산가층은 빈곤해지는 상태를 유발한다.
일본 재무성은 이 효과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라는 발언을 반복해서 발표하고 있으나 빈부격차는 커지고 낙수 효과는 의문인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되
일본처럼 수출 기업이 누리는 이익을 챙기는 선에서 균형 잡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플러스 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엔저처럼 크게 치우치는 원저는 감당할 수 없으나 원달러 1300원 육박하는 환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 같다.
'공급자에 지원할테니, (이 지점에서 국가 전체적인 합은 플러스)
낙수효과 강화되면 좋겠다.' (명분은 그런데 실제로 될지는 실험 단계)
밑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돈을 뿌리느냐 위로 소수 대규모 공급자에게 돈을 모으느냐, 말하자면 소주성 정반대 실험일수도 있겠다.
이때 개개인은 버틸 수 있는 자와 없는자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책이 최선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버틸수 있는 선에서 완화 유지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긴축보다 플러스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낙수효과에 기댄다는 일본 정책을 방향성은 같고 강도는 약하게 한 싱거운 버전이 현재 한국 정책인 것 같은데 그게 최선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결과 나오기 전까진 난 잘 모르겠다.

세계가 자본주의(우) vs 공산주의(좌) 이던 시대엔 미국과 한국은 오른쪽에 속했다.
세계가 민주주의(좌) vs 권위주의(우) 구도인 시대가 되니까 미국과 한국은 세계에서 왼쪽에 속하게 된 것 같다.
왼쪽에 속한 중에서 더 왼쪽으로 간 진보측
왼쪽에 속한 중에서 그나마 오른쪽에 속한 보수측
이렇게 되서 그런지 민주당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나치게 이념적인 모습을 띄는 것 처럼 보인다.
일론 머스크가 말했던 '나는 원래 왼쪽에 있었는데 왼쪽이 너무 전력으로 왼쪽으로 뛰어서 가만 있던 내가 우측에 속하게 되었다'를 나도 느낀다.